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56		제안년월일 : 2017. 9. 4.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

1. 주   문

〇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은 고속열차 환승 고객의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열차간 환승에 할인 운임을 적용하라.

〇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환승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나서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 제안이유

〇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동 시 환승이 불가피하고 30~40분가량 대기하는 등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할인요금을 전혀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고속열차의 대중화에 역행하고 고객감동을 져버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3. 건의안 : 붙 임

4.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코레일, 주식회사 SR,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붙  임>

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 촉구 건의안

21세기 대중교통의 총아라 할 수 있는 고속열차가 지난 2004년 4월 운행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의 초고속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고속열차 개통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영호남에서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해졌고, 충청지방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되는 등 우리 사회의 시간적·공간적 통합의 중심에 고속열차가 자리 잡게 되었다.

개통이후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렇듯 빠르게 고속열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고속열차를 꾸준히 애용하는 고객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통 당시 7만여명에 불과하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현재는 2배 증가한 15만명이 되었고, 누적 승객수는 4억명을 넘어섰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고속열차의 외형적 성장세에 걸맞게 고객만족을 위한 편의증진과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운영사인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환승요금 체계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동 시 환승은 불가피하며 환승을 위해서는 평균 30~40분 가량 대기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고속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은 환승객을 위한 요금할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운임률과 고속선 및 기존선의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단일노선 이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환승요금에도 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환승에 따른 고객의 시간 낭비와 불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대세인 종적(縱的) 사회였다면 현재는 지방간의 이동이 활발한 횡적(橫的) 사회이기에 앞으로도 고속열차 환승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고속열차가 우리사회의 통합과 번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운영사인 코레일과 주식회사 SR, 그리고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은 고속열차 환승 고객의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열차간 환승에 할인운임을 적용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환승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나서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17년 9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